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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환경 에너지 규제 나선 중국은 또 다른 기회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14 17:39 | 조회수 : 13073

[시론]환경 에너지 규제 나선 중국은 또 다른 기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

 

 

유럽과 미국에서 1950과 60년대에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모그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 북경과 란주인데 많은 경제적, 인명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에 발표한 베이징 공공 위생 대학과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2년에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미세 먼지 때문에 죽은 조기 사망자가 8,572명에 달했다고 한다.

세계은행도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발표하였는데 매년 국내 총생산의 1.2 퍼센트인 730억 달러가 발행한다는 것이다.

 

환경 에너지 규제강화를 위해 피해자인 중국은 2017년까지 1조 위안을 투자하여 천연가스 발전소를 세우고, 기존의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12차 5개년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석탄으로 환산하여 6억 7000만을 삭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개조(공업용 보일러 운전·전기 계통 운용의 효율 끌어올려 여열·여압에 의한 발전 능력 증가, 등)을 위하여 2억 2,700만 위엔, 에너지 절약 제품 구입에 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1,200만 위엔,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의 활용에 의한 에너지 소비 기업의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6,000만 위엔, 그리고 에너지 절약 기술 산업화을 위하여 500만 위엔을 투자하려고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에너지 감사를 실시한 후 기한부로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교통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전기차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염 물질을 심하게 배출하는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법도 보유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중국의 오염이 얼마나 심하면 170만원이 넘는 공기 청정기 판매가 3배 증가하였겠는가? 남의 위기는 나에게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당분간 중국은 강력한 에너지 환경 규제를 할 것이 틀림없다. 과거의 중국은 잊어야 한다. 통계의 신뢰도 없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매우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시진핑 수석은 2013년도에 앞으로 중국은 국내 총생산 (GDP)를 사용하는 대신에 녹색 국민 총 생산 (Green GDP)를 사용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기후 변화 협상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농민공, 부정 부태 그리고 환경 문제의 해결 없이는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에너지 규제의 강화는 에너지 기업이나 환경 기업에게는 중국 수출의 좋은 기회가 된다. 중국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환경 산업의 수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에너지기술 이전과 수출을 전담하는 대규모 에너지 환경 수출 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한중일 간에 ‘한중 에너지 환경 협력’을 체결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공동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에너지 효율을 비롯하여 신재생 에너지기술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들이 연합하여 진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 하면서, 숨은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Green ODA의 사업을 중국에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ODA 사업은 명분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일본처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통상부는 ‘에너지 ODA’ 사업의 발굴을 위한 연구를 중국을 비롯해 개도국 별 맟춤형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강 건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와 줄 수 있으니 상호 협력하자는 양면 전략을 써야 한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전략이 중국과 한국에게 필요한 시기다.

 

출처 : 가스신문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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