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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탄소차 협력금제’ 실보다 득 많다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14 10:09 | 조회수 : 11430

[기고]‘저탄소차 협력금제’ 실보다 득 많다
김정인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현대의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공간의 자유를 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지역 발전을 가져왔으며 유통 혁신을 이뤄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의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의 피해가 한 예다. 1950년대 런던과 LA 스모그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도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의 스모그는 발전소, 겨울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원인이 복합된 대기오염이다. 베이징 위생 대학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과 1인당 배출량도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분에서 34%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수송부문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조업 등 산업체에 대한 감축 부담을 완화하려는 포석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면서도 체면을 중시하는 ‘허세문화’로 인해 경제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경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가 여전히 많다. 자동차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보너스-맬러스 제도와 유사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높은 이윤율을 남기던 중대형 시장이 줄어들고 수입 자동차사와의 경쟁에서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국내만 보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식견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로서 외국의 규제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주요 수출국가의 환경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은 온실가스 규제를 2020년까지 95g/㎞로, 미국은 2025년 89g/㎞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판매의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서 친환경·고효율 기술개발 없이는 향후 몇 년 이내에 퇴출 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3년 제1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2015년까지 제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여전히 천하태평인 것 같다. 경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대인 점을 생각하면 기술개발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친환경·고효율차 개발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고생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출처 : 경향신문 2014.03.12]

원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2202115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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